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선됐는지 결과까지 확인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6일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 처리실적 473건 가운데 부천·수원·남양주·성남 등 4개 시가 226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신고가 별로 없는 지역은 실제 수요가 없어서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활성화하는 비예산 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며 읍면동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58건 가운데 완료 20건, 진행 중 10건, 미이행 28건으로 실제 완료율이 34.5%에 그친 점을 확인하고,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선됐는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발견된 위험요인이 정확하게 개선되는 결과까지 연결돼야 행정 처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사전등록률이 66.4%인 반면, 치매노인은 44.8%, 장애인은 34.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이 찾아와서 등록한다는 것은 사업의 본질적인 시작점부터 잘못된 생각 같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자료를 점검하고, “수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적 지원과 치유 절차도 잘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현황 확인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종예방 사업과 관련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며 “정책의 취지가 잃어버린 사람을 빨리 찾는 것이라면 등록정보 활용사례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