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학생교육원 강화 부지 소송·양평 이전 점검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강화 부지 소송과 양평 이전 사업 문제를 점검했다.

강화 부지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가 인천에 편입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교육원(당시 호국교육원)으로 써 온 약 10만㎡ 규모의 땅이다. 당시 두 교육청은 교육원을 폐원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재산 이관을 양 교육감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협의서를 맺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말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을 계획하고 인천시교육청에 강화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감정평가액은 220억~289억 원 수준으로, 110억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분할로 받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인천시의회에서 110억 원이 삭감되며 무산됐다. 이후 인천 측은 무상양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은 피고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이전과 폐원을 추진하면서도 협의서에 정한 양 교육감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인천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짚었다. 학생교육원장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강화 재산을 경기도 소유로 정한 공문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공문을 소송 전 인천 측과의 협의에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 의원은 “패소하면 300억 원에 이르는 경기도교육청 재산이 날아간다”고 우려했다.

양평 이전 사업도 멈춰 있다. 이전 예정지인 단석분교에서 건축 용역 단계에 유구가 발견되면서 약 33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던 신축 사업이 중단됐다. 설계비로 세운 10억 원 가운데 약 8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될 예정이며, 원장도 단석분교 신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학생교육원은 매각을 추진하던 강화 부지를 리모델링해 분원으로 쓰기로 방향을 바꿨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계획이다. 손 의원은 “매각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소송에 걸리니까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화도, 양평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익 의원은 소송 실무는 본청 재무관리과가 맡더라도 기관장인 원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교육부 공문의 원본과 출처, 교육청이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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