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기도의원, 조세정의 실현부터 자원봉사, 인권 교육까지 도민 중심의 촘촘한 행정 쇄신 촉구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2026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등 핵심 행정 및 교육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주문했다.

이성한 의원은 먼저 조세정의과를 대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귀금속 등 동산 물품의 공매 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최종적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거나 낙찰률이 저조하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오프라인 공매 현장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킨텍스 등 대형 전시장에서 수천여 점의 압류품을 현장 공매할 경우, 수많은 입찰자와 도민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도 주문했다.

이어서 이성한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및 예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경기도는 누적 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해 표창 및 금·은·동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특정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훈격만 바꿔 중복 시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나아가 “현재의 우수봉사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봉사 시간’이라는 양적 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를 넘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헌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질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한 의원은 인권담당관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권교육의 전면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도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추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인권담당관과 인재개발원이 새롭게 개발하는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 과거 국가폭력이나 역사적 아픔인 ‘민간인 희생자’ 관련 교육 내용을 반영해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의 내실화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평화, 생태, 문화 관련 북부 특화 교육과정(DMZ 투어, 평화공감캠프 등)이 단순한 안보 견학이나 안보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인권’과 ‘평화 공존’의 가치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북부 특화과정이 진정한 인권·평화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개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조세정의 실현, 자원봉사 가치 확산, 그리고 공직자 인권 감수성 향상은 모두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도정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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