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3년 연속 서면심의... 실질적 심의와 금융지원 개선 필요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의 실효성과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기금운용 과정에서 위원 간 쟁점 토론이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텐데, 왜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말 조성액이 37억 4,300만 원 감소할 계획”이라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유입액, 지출 계획 등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40억 원 중 19억 2천만 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30억 원 중 14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46.7%에 그쳤다”며 “지난해 은행 여신심사 탈락으로 지원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어떤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협동자산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단순히 사업 홍보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이 금융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금은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수입·지출 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