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아파도 대체자 못 구해 못 쉬는 교실”... 도교육청 부실 행정 강력 비판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2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협력국·(재)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대체 인력 공백과 ▲급식실 보안 허점 ▲경기연구원 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공립 교원 9만 4,823명이 연가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보결 조정과 단기 기간제 채용을 학교와 교사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충북의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세종의 ‘수업지원교사’, 전남의 ‘초등 보결수업 통합예약시스템’ 등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 주관의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 대체교사 역시 서울 54명, 광주·전남 40명, 인천 27명에 이르지만 경기는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이 아파도 대체자를 직접 구해야 해 쉬지 못하는 교실의 현실을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6기 인수위 백서 과제이기도 한 ‘대체인력 신속 배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 풀 구축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장기근속 휴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당 신설 및 학교지원 만족도 조사 항목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HACCP)의 심각한 보안 관리 사각지대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비 도입 부서(학교급식보건과, 991교)와 보안 담당 부서(정보화담당관, 1,021교)의 설치 학교 통계조차 30교나 차이가 나며, 업무망(나이스·에듀파인)과 분리되지 않은 학교도 24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급식실 장비 하나가 학교 전체 업무망이 뚫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신학기 전까지 두 부서가 공동 점검표와 설치 명단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 난맥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게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고질적인 정원 미달(정원 50명 중 현원 44명)과 보고서마다 오락가락하는 계약직 산정 기준을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감액 재원의 불투명한 집행 내역을 따져 묻고, 오는 12월 예정된 조직진단보다 앞서 추진되는 졸속 조직개편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며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립을 주문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