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 “조직개편에도 이주민 정책 연속성 확보하고 포털 실효성 높여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이민사회국 업무를 점검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이주민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이주민 포털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조직개편으로 이민사회국의 기능이 여러 부서로 나뉘는 데 따른 정책 공백을 우려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과 법적·정책적 대상이 다른 만큼, 그동안 어렵게 관심을 높여온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 분야에 편입된 이후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사무와 비자 업무는 노동국으로, 다문화 및 이민사회 총괄 정책은 성평등가족 분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함께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서별로 분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능별 조직 분리는 불가피하더라도 노동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주민 포털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채용 정보가 잡아바와 고용24 등 내국인 중심의 사이트에서 연계된 기존 방식으로는 외국인 구직자의 비자 유형이나 취업 가능 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원기관 안내 역시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류·노동·의료·복지·교육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업계획과 달리, 현재 포털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단순 연결 창구에 가깝다며 포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포털 구축과 운영 관리가 이민사회정책과와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관리체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역시 자료마다 9억 9,783만 원, 9억 7,400만 원 등으로 차이가 있고, 구축 용역비와 소프트웨어 비용을 합산한 금액도 별도로 제시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며 계획·계약·집행 내역을 구분해 정확한 비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이주민이 약 8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포털 방문자 2만 8,134명, 가입자 292명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과 관련 단체·활동가들이 포털을 통해 실제 취업이나 생활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이용자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주민 포털은 행정이 이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그에 걸맞은 정보와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주민 정책이 흔들리거나 분절되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포털 역시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