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외면 질타...“3년째 편성 예산 ‘0원’, 실질적 지원책 즉각 세워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3년째 예산 미편성으로 사문화된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박순희 의원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2023년 12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다자녀 교육비 편성 예산과 결산액은 모두 ‘0원’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은 1자녀 가정도 똑같이 받는 일반 혜택일 뿐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 지원이 아니며, 기존 사업의 다자녀 우선순위 부여 역시 소득 컷오프에 막혀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사 결과 다자녀 학부모의 96.2%가 정책에 불만족하고, 4자녀 가구는 돌봄 부담으로 45.7%가 외벌이로 돌아선다”며 “출생을 장려해 놓고 양육 부담은 오롯이 가정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마저 외면한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자체 용역에서 즉시 추진 과제로 제시된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감면’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올해 기본계획에서 모두 미반영 처리됐다”며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가 우려된다면 방과후 수강료 학교 직접 감면이나, 부산처럼 31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화폐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순희 의원은 “조례 제5조에 교육감이 다자녀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3년째 예산이 전무한 것은 도민을 위한 조례가 서랍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는 꼴”이라며 “깊이 잠든 조례를 깨워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국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만영 협력국장은 “유관 부서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