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 의료관광 사업 추진·정산 관리체계 전면 점검 요구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식과 정산 검증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출연금 재위탁 기준 마련과 정산 전반의 재대조를 요구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도 출연금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온 사업이다. 이미정 의원은 공사가 용역 계약이나 공모 없이 업무협약 한 장으로 2년 연속 같은 단체에 사업을 맡겼고, 협약서에는 수행기관 선정 방법과 성과평가, 해지·환수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협약'이라는 형식이 절차를 건너뛰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단체는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서 사업비의 10%를 일반관리비로 받았지만, 공사는 일반관리비 산정 기준은 없고 상호 협의하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공사 계약에 준용되는 지방계약법령은 행사관리·사업지원 용역의 일반관리비율을 8%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미정 의원은 일반관리비에는 직원 급여와 교통비, 사무비용이 이미 포함되는데도 같은 성격의 비용이 사업비에서 따로 집행됐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산 검증의 허점도 드러났다. 이 단체는 같은 해 경기도의 다른 부서로부터도 비슷한 성격의 위탁사업비를 받았지만, 공사에는 두 사업의 정산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었다. 이미정 의원은 공사가 정산을 검토하면서 적정한 증빙을 확인했는지, 다른 기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미정 의원은 지방보조금법이 공공재원의 중복 수급과 부정 수급을 막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미정 의원은 "사업은 끝나도, 공고 없이 맡기고 평가 없이 정산하는 방식은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법이 직접 묻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것, 그것이 공공기관의 품위이고 출연금을 맡긴 본질입니다"라며 "오늘 질의는 시작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제자리에 쓰였는지 종합감사에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