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수 의원, 3천억 공여지 약속 헌신짝·남북교류협력 기금 운영 비판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기금의 비현실적 운용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편법적인 목적 외 전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도정 쇄신을 촉구했다.

김영수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에서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기금’ 조성 약속이 완전히 축소·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관련 조례상 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까지로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아 10년 약속과 제도가 전혀 맞지 않으며, 2026년 기준 적립액도 165억 원에 불과해 약속 금액의 28% 수준에 그칠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국유지 매입 국비 보조 상한을 최대 95%까지 올리고 있는데, 도는 오히려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낮추려 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개발 부담을 노골적으로 떠넘기는 엇박자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평화협력국 감사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방식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2026년 9월 기준 기금 조성액 374.8억 원 중 무려 91%에 달하는 34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몽땅 예탁되어, 실제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4.8억 원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사업을 매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과거 ‘신속 상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요청은커녕 대북 인도지원(6억 원) 등 목적사업마저 일몰·감액시킨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도 재정 위기를 핑계로 시·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목적 기금의 대부분을 예탁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행위”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