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공공의료원 설립부터 필수의료 공백 해소까지, 도민이 체감하는 의료정책 마련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11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먼저 남양주·구리·가평·양평을 포함하는 남양주 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왕숙1·2지구, 와부 및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구리 토평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의료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추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11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확인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별도의 전담 TF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재원 확보, BTL 사업 추진,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단계별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장비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을 점검하며,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별도 홍보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경기도와 남양주시 누리집, 보도자료, 주민설명회 등 기존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 전달된 정보는 신속히 정정하고, 주요 추진 상황과 일정 변경사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이전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짚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한 단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 건립이라는 장기적인 과제와 현재 주민들이 겪는 의료 불편을 해소하는 일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응급진료와 소아진료, 퇴원환자 의료돌봄 등 분야별 수요를 분석하고 기존 의료기관과 보건소, 경기도의료원이 협력하는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지원기관 가운데 일부가 2026년 운영을 중단한 사실과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지원기관의 운영 중단이 실제 지역별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을 중단한 3개 기관 가운데 2개 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나머지 지역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지정기관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가 가능한 지역과 시간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소아 진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7년 일몰 예정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특수건강진단, 사례관리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해 온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위험성 평가 528건, 건강진단 6,268건, 사례관리 628건의 실적을 거뒀음에도 일몰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확인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의사 등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원과 파주 사업단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반납했으며, 기존 의료지원기관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전문인력 부족과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헌신과 사업 성과가 일몰 결정 과정에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더라도 현장 인력의 노력과 사업의 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 이후 사업장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어 “사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거점 유지나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운영방식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백일해와 쯔쯔가무시증 등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도의 감염병 예방·대응 사업과 격리치료 지원체계 운영 상황을 질의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남양주시 동부보건소가 경기도 기후보험에 사망위로금 보장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과 기존 의료체계 개선,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감염병 대응은 모두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사업 추진 실적이나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