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GH 고액소송·미매각용지·장기 공실… 재무위험 관리 강화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고액소송과 재무위험, 장기 미매각용지 및 복합시설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책임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총부채는 16조 5,4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8,785억 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866억 원에서 1,179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2030년 총부채가 약 35조 7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채 증가와 금융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재무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고액소송에 따른 재무손실 위험도 도마에 올랐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최근 5년간 발생한 소송은 2,454건이며, 고액소송 20건 중 18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일부 판결문에서 언급된 계산착오 문제와 고액 패소·중재사건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사건별 재무영향과 내부 관리책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소송 발생 이전부터 계약·협약의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고, 법무·감사조직과 준법감시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장송회 의원은 다산신도시의 장기 미매각용지 문제를 지적했다. 다산진건·다산지금지구에는 총 23필지, 공급액 기준 약 2,366억 원 규모의 미매각용지가 남아 있다. 장 의원은 매각 지연에 따른 자금회수 부담과 도시미관 훼손을 지적하며, 매각 가능한 용지는 적극 처분하고 장기간 매각이 어려운 부지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주차장이나 주민편의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광교 GH복합시설관의 장기 공실과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GH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실관리비는 약 5억 4천만 원, 공실에 따른 예상 미수익은 약 10억 1천만 원으로 추정됐다. 장 의원은 임대수입 감소와 관리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임대료 현실화와 업종 재구성, 핵심 임차인 유치 및 전문 임대업체 활용 등 적극적인 공실 해소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복합시설관 공조설비 소음으로 인근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지난 5월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이 63dB(A)로 나타난 점도 짚었다. 장 의원은 본격적인 설비 개선을 2027년 상반기 최종 준공 이후로 미루기보다 신속한 소음저감 조치와 시설 이용 동선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진 사장은 시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GH의 재무위험은 공사 자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도민환원기금과 공공주택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미매각용지와 장기 공실 등 비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자산이 불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