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미래성장산업국 없이 경기도 미래 성장 있나... 실무국 협의 없는 국 해체, 끝까지 막아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1일 열린 2026년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이 해체될 처지에 놓였다며, 실무국과 협의 없이 진행된 개편 과정을 비판하고 집행부에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조직개편이 확실시되고 있는지 물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차 개편안이 나온 뒤 최근 일부 변화가 있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생기면서 골목경제는 경제노동위원회가, 미래산업 관련 경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맡게 됐고, 미래성장산업국은 그 핵심 부서”라며 “위원들이 큰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이 해체되면 인원도, 사업도,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미래성장산업 분야를 더 이상 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을 축소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국장은 “예산은 재정 상황 때문에 일부 줄 수 있겠지만, 인원이 줄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개편 과정의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이 “기획조정실과 협의나 토론이 있었느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국장은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공개된 자료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알았을 텐데 반대 입장을 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국장은 “총액인건비제 아래에서 실국 수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공개된 뒤에는 한 곳이 흔들리기 어렵다. 사전 논의를 거쳤다면 당연히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그럼 실무국과 아무런 대화 없이 진행된 사안이냐”라고 확인하자 국장은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전 의원은 “사업의 방향성과 연속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기획조정실장이 기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해 위원들이 크게 놀랐다. 조직 진단을 했다면 사업 평가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장은 “그렇다. 담당 국장으로서 아쉬움이 많다”며 “독립된 국으로 있을 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 담당 과장들 모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국 해체가 가져올 업무 공백도 짚었다. 전 의원은 “국장 자리가 없어지면 업무의 자율성, 주도성, 창의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국장은 “독립국일 때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산업 사업과 수혜 기업이 소외되거나 기존 혜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과장들의 임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계의 실망감이 크고, 나름의 성장 계획을 갖고 있던 직원들이 다른 과로 배치되면 전문성이 사라지고 다른 업무를 새로 맡게 된다”라며 “이것이 행정 공백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장은 “직원들이 혼란과 변화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과 기업 지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갑작스러운 국 해체에 직원들이 입장을 전할 장치가 없다”고 하자, 국장은 “개편안이 나온 뒤 여러 경로로 의견을 낸 적은 있지만, 지금은 따로 의견을 낼 통로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미래성장산업국 해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만큼 국장께서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달라. 미래성장산업국 없이 어떻게 경기도의 미래 성장이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