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혜진 의원, 과밀학급은 줄이고 유휴교실은 살려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과 유휴교실이 공존하는 지역의 공동학구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규모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학생 수가 넘쳐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인근 학교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남아 있는 현실을 짚으며,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공동학구 지정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서혜진 의원은 “공동학구 지정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지원청이 객관적인 학생배치 자료와 교육여건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학구 지정이 무산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했다. 관련 교육지원청 간 공식 협의 내용과 주민 의견 검토보고서, 학생배치 시뮬레이션, 공동학구 지정 제외에 관한 내부 검토 및 결재문서 등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서 의원은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중단해서는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동학구 지정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수진 안산교육장은 향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서혜진 의원은 “과밀학급은 줄이고 유휴교실은 살리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라며 “교육지원청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학생 수 변화와 학교별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적정규모 학급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