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조기 소진, 2027년 예산 확대하고 지원 강화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 확대와 이동노동자 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최보라 의원은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9월 말 기준 편성 예산 3억 4,300만 원이 전액 집행됐으며, 배달·대리·화물 종사자 4,710명이 총 1만 3,340건을 신청해 당초 목표인 3,000건의 4.4배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한 현장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2024년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산재 신청 221건 가운데 214건(96.8%)이 산재 보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동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올해 이륜차 주행실습 등 맞춤형 안전교육에 2,282명이 참여하고, 직무·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가 건강검진, 안전용품 지원, 권익 교육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쉼터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해 확실한 성과를 낸 사업은 내년에도 당연히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국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성과와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2027년에도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권익 향상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도내 플랫폼 노동자는 약 23만 6천 명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기도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지원 수요와 사업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국은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보라 의원은 이날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위험 사업장 중심의 정밀 점검 체계 구축을 함께 촉구했다. 최보라 의원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