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경기도의원, 건설국 예산 2년 동안 약 1,375억 원 감소… 도로·하천·보행안전 사업 차질 우려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월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예산이 2024년 대비 2년 동안 약 1,375억 원 줄어 도로·하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0%인 사업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국 예산총액은 2024년 8,405억 원에서 2025년 7,554억 원, 2026년 7,03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김지호 의원은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도로·하천 예산이 계속 줄면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감소가 토지 보상과 착공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이 줄면 보상이 늦어지고 착공과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집행 저조 사업으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중 하나인 ‘포천 노곡리 오폭 피해지역 지방도 보도 등 설치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포천 노곡리는 지난해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38명이 다치고 주택·시설물 등 212여 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피해지역에 지방도 보도 설치 지원을 위해 도비 4억 9,000만 원을 들여 2025년 내 보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집행액은 8,700만 원, 집행률은 18%에 그쳤다.

김지호 의원은 경기북부(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북부 주민들의 현안을 각별히 챙기며, “사고의 충격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포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예산 확보 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집행률이 18%에 불과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고 발생 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 지연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집행부가 감사 당일까지도 설계 중이라고 답변하자, 김지호 의원은 “사업 완료 시점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설계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집행부를 향해 질타했다.

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과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폭 피해의 상처마저 제때 보듬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사업을 완공해 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포천 주민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지호 의원은 이어진 질의를 통해 올해 편성된 도로·보행 안전사업 가운데 집행 실적이 미흡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도비 15억 원)과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1억 2,500만 원)은 집행률이 모두 0%로 확인됐다. 이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예산 2억 원 중 9%, 지방도 교량(3종)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예산 18억 원 중 33%를 집행하는 데 그친 것이 밝혀졌다.

김지호 의원은 “보도 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처럼 도민 일상에 직결된 보행 안전 사업까지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은 보다 공격적이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앞으로 더욱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감사 당일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후에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