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 이동권부터 노인요양서비스까지, 현장 외면한 복지행정 개선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의 운영상 문제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우려를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결과와 관련해 지역별 서비스 품질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인 누림버스와 팔도누림버스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단년도 계약으로 연초 운행 공백이 발생하고, 왕복 일정에 대한 예약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행 종료시간에 맞춰 일정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문제와 운전기사의 친절·서비스 교육 필요성도 언급하며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누림버스는 운영기관이나 직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계약방식과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에 대해서도 기존 주·단기보호시설과의 기능 및 운영체계를 비교하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사업별 목적과 대상의 차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지급 관련 사례 87건을 언급하며 사후 처분뿐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행정처분과 환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복지정책의 성과는 예산 규모나 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