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노후도 기준 제각각... 개선방안 검토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지역별 노후도 기준 차이를 지적하고, 운영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열 의원은 “주거중심형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사업 대상지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며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언론보도에서도 경기도 조례는 노후건축물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고양·김포·수원·시흥·부천·남양주 등 일부 대도시는 자체 조례에 따라 50% 이상을 적용하는 등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시행되고, 서울시는 올해 5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한 반면,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에 운영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도적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운영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시 수택A구역과 인창동 돌다리구역에서 주거중심형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리시와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으로 도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절차 개선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