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농어민기회소득 관련해 지방보조금 보조율 기준 모호성 지적...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보조율 적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과 정책 일관성 훼손을 우려했다.

김인영 의원은 “농정국의 최근 3년간 시군 지원사업 220개를 살펴보면 기본 보조율은 도비 30%지만, 사업에 따라 50% 또는 100%를 지원하는 등 보조율이 제각각”이라며 “도 자체사업 간에도 보조율 적용 기준이 모호한 만큼,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보조율을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선 7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당초 도비와 시군비 50대 50부담을 전제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보조율 변경은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인영 의원은 기존 보조율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인영 의원은 “도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주도사업인 만큼 기존 50대 50보조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등보조율이 적용될 경우 수원·용인·화성·성남·하남·과천·이천 등 7개 시군은 도비 지원율이 10%에 그쳐, 이천시의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서만 약 4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도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과 시군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조율을 재검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