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의원, “전국 최하위 실적인데 자화자찬 일관... 경자청 2조 8천억 ‘허수 MOU’ 거품 걷어내야”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적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일한 자화자찬 행정과 실질적인 자본 유입 없는 ‘보여주기식 MOU’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보라 의원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공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개 구역 중 사업체 수 0.6%, 매출액 0.3%, 투자액 0.5%에 불과해 사실상 뒤에서 2위인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객관적인 국가 통계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경자청은 언론을 통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돼 실적이 낮을 뿐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산업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구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있는데, 경자청은 행감 제출자료 각주에 ‘규모 차이가 커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국가 공식 통계의 의미 자체를 깎아내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외부 평가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정확한 자체 데이터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경자청이 2조 8,661억 원 규모의 MOU 체결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전 협약에 불과하며 실제 자본이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착 실적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며, “체결된 64건의 MOU 중 14건은 이미 투자를 포기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보여주기식 MOU 체결 건수나 협약 금액에 매몰되어 도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며, “MOU 체결 이후 실제 투자가 집행된 금액과 지연·철회된 사업을 엄격히 분리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자청은 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등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타 시·도 대비 더딘 개발 속도와 저조한 외자 유치 실적으로 올해 초 언론의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해 도의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