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2018~2022)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전체 적발건수* | 4 | 1 | 9 | 3 | 4 | 21 |
| | 부정거래 | 2 | 1 | 8 | 3 | 4 | 18 |
| | 미공개 | 2 | - | 1 | - | - | 3 |
| | 시세조종 | - | - | - | - | - | - |
| 피해금액(백만원) | 3,411 | 8,622 | 197,372 | 512,580 | 14,483 | 736,468 |
* 3대 불공정거래(부정, 미공개, 시세) 조치완료 건 기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부서 인원 현황(2013~2023.8월말)
| 구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8 |
| 조사 1,2,3국 | 106 | 99 | 93 | 90 | 85 | 83 | 77 | 73 | 68 | 69 | 95⁕ |
* 라덕연 사건 이후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조사인력 확충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23일(22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평균 조사기간*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처리 기간 | 221 | 190 | 178 | 257 | 323 |
* 조사착수일부터 조치완료일까지의 기간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9>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