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파기환송 아닌 자판 촉구...

[타임뉴스=설소연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제기됬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 라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산불 피해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초당적 협력은 커녕 헌재 구성을 바꾸려 꼼수를 부린다" 며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앞에서 신속 '파면 선고'를 하라고 겁박하고, 뒤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압박하며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