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반대 서명부를 전달받은 최남호 2 차관은 이언주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당부에 “ 의사를 잘 전달하겠다 ” 고 답했다
[용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이언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용인시정 ) 이 11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자부 ) 2 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7,300 여 건의 서명부를 전달 했다 .
사진 반대 서명부를 전달받은 최남호 2 차관은 이언주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당부에 “ 의사를 잘 전달하겠다 ” 고 답했다
현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약 18 만 9587 ㎡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돼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자부 차관을 만나 주민 7,300 여 명의 서명이 담긴 채석장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 현재 이 사안이 계류 중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 이하 조정위 ) 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
용인 죽전 채석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번 서명에는 수지구학부모회 임원 연합 (13 개교 ),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죽전 1 ‧ 3 동 통장협의회 , 현암초등학교 학부모회 ,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등 인근 지역 학교 ‧ 주민 단체가 참여하고 이언주 의원실이 함께 했다 . 12 일 현재 7,300 여건의 서명이 모였고 ,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명 인원도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
이언주 의원은 “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 " 이라며 “ 적극 대응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 " 는 입장이다 .
주민들도 “ 노천 채굴 시 소음 , 진동 , 비산먼지 , 토사 , 산사태와 하천 오염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환경과 학습권을 침해당할 것이 불보듯 훤하다 " 며 조정위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
이언주 의원은 한편 , 도시광산의 경우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 학습권 침해 , 교통사고 위험 , 지반 파괴 ‧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 임야 채굴 후 형질 변경 , 용도 변경을 통해 택지를 개발해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며 현행 광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
현행 광업법하에서는 지자체 의견 제시나 주민 의견이 강제요건 ,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11 월에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 개정법률안은 산자부 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 내 광물 탐사 ‧ 채굴 결정 시 반드시 시 ‧ 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 시 ‧ 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이날 전달식에서 지역 주민들은 “ 상식적인 결정을 해달라 " 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