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기술보증기금, 경제위기 질타!!

[경기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2024년 보증 운용배수 8.6배로 2018년 13.4배보다 무려 7.2배나 낮게 운용,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장기 저성장 진입 우려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수요를 외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운용배수는 보증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으로 나눈 값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지원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임.

기술신용보증법 제31조제1항은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언주 의원은 “현재 기보의 운용배수 8.6배는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한도 20배에 크게 미달하고, 지역신보 적정 운용배수 12.5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기보는 보증 여력이 충분한데도 너무 보수적 운용함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 등 유동성 위기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표> 최근 5년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동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보증잔액	22.4	22.1	25.7	26.5	26.7	28.3	28
기본재산	1.7	1.7	2.2	3.0	3.4	3.5	3.4
운용배수	13.4	13.2	12.0	8.9	7.8	8.0	8.6
사고율	4.6	4.6	3.4	2.5	2.7	4.2	4.8

(단위: 조원, 배, %) 

또, 이언주의원은 “2023년 신규 보증업체 수와 보증 건수가 각각 1만2,709개, 1만7,723건으로 2021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만큼 보증자산의 위기 상황이 아니다. 보증 운용배수를 확대하여 신규보증을 늘리는 등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운용배수 확대를 촉구했다.

 

<표>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9
업체수	14,331	12,498	12,709	11,222
건수	17,953	15,747	17,723	14,755
보증금액	49,276	42,638	60,957	45,910

(단위: 개,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