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불법전대를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전대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사유:전대) 현황
(단위 : 건)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7월 | 합계 |
| 강원특별자치도 | 21 | 58 | 6 | 2 | 1 | - | 88 |
| 경기도 | 10 | 33 | 7 | 6 | 12 | 4 | 72 |
| 경상남도 | 41 | 25 | 5 | 5 | 2 | 1 | 79 |
| 경상북도 | 7 | 47 | 2 | 2 | 2 | - | 60 |
| 광주광역시 | 1 | 1 | - | - | - | - | 2 |
| 대구광역시 | - | 3 | - | - | 1 | - | 4 |
| 대전광역시 | - | 2 | 1 | 4 | - | - | 7 |
| 부산광역시 | 4 | 8 | 5 | 1 | 10 | - | 28 |
| 서울특별시 | - | 2 | 1 | 2 | - | 1 | 6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0 |
| 울산광역시 | 1 | 8 | - | 1 | - | - | 10 |
| 인천광역시 | 30 | 3 | 1 | - | - | 2 | 36 |
| 전라남도 | 25 | 37 | 10 | 4 | 12 | - | 88 |
| 전라북도 | 41 | 82 | 11 | 11 | 2 | 6 | 153 |
| 제주특별자치도 | 4 | 1 | - | 1 | - | - | 6 |
| 충청남도 | 6 | 17 | 6 | 10 | 3 | 4 | 46 |
| 충청북도 | 10 | 13 | 2 | 2 | 3 | - | 30 |
| 합계 | 201 | 340 | 57 | 51 | 48 | 18 | 715 |
지역별 불법전대를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5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2019년 200건이 넘었던 불법전대로 인한 대부계약 해지는 2020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전대의 완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 전대를 통해 사익 편취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정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