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경기,광주타임뉴스]조형태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생량 조사 자료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용역(18년)에서 추정
최근 5년간(18년~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하였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17.9%), 충청남도 6만3346t(13.9%),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t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어 있다.(2023년 63억9,600만 원 → 2024년 33억3,500만 원 △47.9)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 현황(추정)
(단위:톤)
| 기인 | 구 분 | 초목류 제외 시 (톤, %) | 초목류 포함 시 (톤, %) |
| 육 상 | 하천유입 | 26,108 | 31.0 | 26,108 | 17.9 |
| 홍수기 초목 | - | - | 61,152 | 42.1 |
| 해안가 | 7,554 | 9.0 | 7,554 | 5.2 |
| 소 계 | 33,662 | 40.0 | 94,814 | 65.3 |
| 해 상 | 어선어업 | 38,616 | 45.9 | 38,616 | 26.6 |
| 양식업 | 6,462 | 7.7 | 6,462 | 4.4 |
| 항만 | 5,366 | 6.4 | 5,366 | 3.7 |
| 소 계 | 50,444 | 60.0 | 50,444 | 34.7 |
| 합 계 | 84,106 | 100.0 | 145,258 | 100.0 |
* 출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연구(KMI, ’18)
□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톤)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 계 |
| 해안쓰레기 | 48,464 | 75,131 | 111,592 | 95,725 | 97,077 | 427,989 |
| 침적쓰레기 | 41,501 | 25,800 | 18,212 | 18,944 | 22,287 | 126,744 |
| 부유쓰레기 | 5,666 | 7,713 | 8,558 | 6,067 | 6,691 | 34,695 |
| 합 계 | 95,631 | 108,644 | 138,362 | 120,736 | 126,035 | 589,408 |
□ 광역자치단체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톤)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 계 |
| 전라남도 | 31,704 | 41,325 | 33,535 | 34,671 | 25,152 | 166,387 |
| 제주특별자치도 | 16,112 | 17,198 | 22,250 | 17,939 | 8,156 | 81,655 |
| 충청남도 | 12,135 | 14,648 | 12,625 | 12,823 | 11,115 | 63,346 |
| 경상북도 | 2,704 | 6,272 | 6,445 | 12,484 | 4,822 | 32,727 |
| 경상남도 | 3,209 | 5,079 | 4,103 | 6,951 | 7,964 | 27,306 |
| 인천광역시 | 5,540 | 6,589 | 5,200 | 5,190 | 3,654 | 26,173 |
| 전라북도 | 3,289 | 4,274 | 2,971 | 5,432 | 3,394 | 19,360 |
| 강원도 | 1,124 | 4,515 | 3,627 | 3,391 | 1,222 | 13,879 |
| 울산광역시 | 1,792 | 2,208 | 2,272 | 3,071 | 1,738 | 11,081 |
| 경기도 | 1,480 | 1,505 | 1,679 | 2,020 | 1,323 | 8,007 |
| 부산광역시 | 1,059 | 813 | 1,180 | 1,642 | 906 | 5,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