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정화 기준 완화, 업계 환경오염 우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측에서는 현재의 토양 내 불소 기준이 기업 및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치약보다 더 엄격한 불소 정화 기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불소 정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밝혔다.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양 내 불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약과는 다르게 위험한 물질로 여겨지며, 불소 규제 완화의 근거로 제시된 해외 사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불소가 독성을 가진 위험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소 정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들어 현재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계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불소 오염 방지 및 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불소는 물에 잘 녹아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토양 정화 업계와 건설업계 간의 입장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토양정화 불소 기준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적절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