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현장중심의 신산업분야 규제발굴 체계정립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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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7:22
김선홍
안녕하세요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입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는 현장중심의 신산업분야 규제발굴 체계정립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중심의 신산업분야 규제발굴 체계정립]
□ 추진배경 :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 및 업종간 융복합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기 대응을 위한 확대가 시급
□ 추진 목표 및 현황
- 규제발굴 : 신산업 시장 진입규제, 기존규제 등을 정기 및 상시발굴
o 신산업(사업)·신기술 분야의 ‘진입, 이슈, 연관’ 규제발굴
* 신산업분야:11개 (AI,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무인이동체, 핀테크, VR/AR(가상·증강현실), 의로·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공유경제
o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유발하는 기업경영 및 생활 밀착형 규제, 불평등·불합리한 규제 발굴
□ 방안
- 상시 협력기반 구축
o 경기중기청-협단체 간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등 효율적 규제발굴·협력기반 구축 및 프로세스 마련
□ 관련문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07)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사무국총괄부회장 강희진
